임종찬과 함께

계량에 관한 법률 본문

법령＆KS규격

계량에 관한 법률

임종찬과 함께 2013. 7. 10. 19:45

[ 계량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A%B3%84%EB%9F%89#liBgcolor0

계량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령 :

-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 : 별표1.

- 상품별 허용 오차 : 별표8.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hwp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제1항 관련).hwp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hwp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hwp
0.03MB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hwp
0.03MB
계량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0.59MB

'법령＆KS규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평법" "화관법" 공청회 자료  (0) 2014.01.03
화평법 제정  (0) 2013.07.19
단위 환산 프로그램  (0) 2013.04.24
법정 계량 단위 _ 올바른 단위 사용 표기법  (0) 2013.04.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0) 2012.07.16
'법령＆KS규격' R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