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최신 동향 NEWS & REPORTS 제4호_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타

 

본 ‘국제환경규제 최신 동향 NEWS & REPORTS’는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회원제 정보 제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석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COMPASS(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

 

1. 성인용품 내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덴마크와 독일의 상반된 조치 이행

덴마크 정부는 4종의 프탈레이트류 물질을 REACH 제한물질로 선정하고자 물질제한 제안서를 ECHA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피부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 내 프탈레이트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 등에 대한 Bisphenol-A 사용금지 예정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아기젖병, 유아용 음료컵, 기타 유아용 급식 품목 내의 Bisphenol-A(BPA)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1319(The toxin-free infants and toddler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동의안 표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3. 호주, 2015년부터 신규 승용차에 대한 CO2 규제 도입 추진

호주 정부는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규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새로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안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EU, 신규 승용차 CO2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유럽위원회는 신규 승용차의 CO₂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신규 승용차가 ‘Eco-innovation'을 승인받으면, CO₂ 배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Eco-innovation' 을 통해 목표치 7 g CO₂/km를 달성해야 합니다.

 

5. ECHA, 37개 물질에 대한 시험제안서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37개 물질을 대상으로 척추동물 시험 자료를 포함한 시험제안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동물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ECHA의 의도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시험제안서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 3자는 과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정보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EU, 청소기의 에너지라벨링 요건에 대한 2차 협의 토론회(Counsultation Forum) 진행

EU의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는 청소기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차 협의 토론회(Consultation Forum)를 진행하였습니다.

 

7. EU, 보일러와 세탁건조기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투표 진행

유럽위원회는 보일러와 세탁건조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방안 초안을 이번 9월 회원국의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 EU, RoHS 예외조항(납, 카드뮴) 개정

EU는 RoHS 지침(Directive 2002/95/EC)의 예외조항 개정사항(Commission Decision 2011/534/EU)을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9. 스위스, 승용차의 에너지라벨 개정안 채택

스위스 연방각의(Federal Council)는 신규 승용차에 부착할 새로운 에코라벨을 제정하는 대신에, 기존의 에너지라벨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Energy Ordinance(SR 730.01)"를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에너지라벨의 대상범위에 전기자동차 및 바이오연료자동차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10. ECHA, 4개의 프탈레이트류 물질 제한을 위한 제안보고서 관련 공람 실시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4개의 프탈레이트류(DEHP, BBP, DBP, DIBP) 물질 제한을 위한 공공자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공자문은 2012년 3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하지만 ECHA는 이해당사자들이 2011년 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보고서

 

1. 프랑스, 개정된 ELV 지침 주요 내용

프랑스 환경부는 폐자동차 관리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채택 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폐기업자(demolisher) 명칭을 ELV 센터로 변경, 제조업자의 의무를 확대 적용, 법령 위반시, 처벌 사항에 대해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ChemSec의 SIN List 물질 추가 동향

ChemSec은 Regulation EC/1907/2006에 의거하여 SVHCs로 확인된 내분비계장애물질 22개를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ChemSec이 SVHCs로 판단한 화학물질은 총 378개입니다. SIN List는 향후 REACH 부속서 XIV인 허가대상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조기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전기모터 시험 절차의 규칙 개정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미국은 전기모터 및 소형전기모터의 시험분석 절차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용어의 변경,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추가, 시험분석의 절차 규명, 관련 정보 추가 및 수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독일,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법령 개정 초안 주요 내용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법령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독일의 자국법화를 위한 것’을 기초로, 대상범위의 확대, 용어 정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5. EU, 타이어제품 내 특정 PAHs에 대한 시험분석 프로그램 수행결과 주요 내용 

ETRMA(유럽타이어제조공업협회)는 타이어제품 내 PAHs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ETRMA는 EU REACH 규정에 따라 타이어제품 내 규제대상 물질인 PAHs의 함유량을 알아보기 위해 110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EU ETRMA에서 개발한 ISO 21461의 실험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12개 제품(11%)이 EU REACH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프랑스, 프탈레이트 등 3개 물질 사용 금지 관련 법안 주요내용

프랑스 국회는 프탈레이트(phthalates), 파라벤(paraben), 알킬페놀(Alkyl phenols)의 사용 금지 상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정안이 상원에서 승인될 경우,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주문(offer)을 금지하고, 공보로 발표하게 됩니다. 부결될 경우, 상하원에서 재작업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