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타 제55호_국제환경규제지원센타

뉴스레터 제 55호 2011년4월12일(화) 2011년 4월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환경규제대응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2011년 4월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환경규제대응 아카데미” 메뉴를 통해 2011년 제 2차 유니소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1년 제 2차 유니소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안내 환경부 공고 2011-7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정(안) 검토 후 첨부 서식에 따라 국제환경규제 유럽 환경장관이사회, WEEE 개정안 논의 결과 지난 3월 14일 유럽환경장관이사회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지침(WEEE)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2008년 12월 유럽집행위가 제출한 당초법안 및 2011년 2월 EU, 저탄소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 발표 지난 3월 8일, 유럽위원회는 국가 미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and an Energy Efficiency Plan 2011 터키 REACH, 기업의 신고 마감일 준수는 성공적 터키에서 올해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기업들의 물질 신고가 마감일인 3월 31일,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약 2000개 개별기업에서 총 4 만 건 이상의 신고가 Turkish Ch 일본, 화심법 면제 항목 최종발표 일본 화심법(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CSCL))의 요구사항에서 제외되는 물질목록의 최종 버전이 NITE(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화학물질 신고관련 신규 동향 말레이시아는 신고된 환경유해성 물질(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과 등록기업 업체의 증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환경부의 EHS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는 지금 인도, 화장품 대상 수입품 등록제도 시행 1940년에 제정된 의약품 화장품 법안의 수정안이 4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인도 역내로 화장품 수입이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모든 수입자는 화장품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번호의 부착 ECHA, 보석류 내 납 함유에 대한 두 번째 공개 상담 개시 ECHA(유럽화학물질청) 산하 RAC(위해성평가위원회)와 SEAC(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초 회의에서 화학물질의 제한 그리고 분류 및 표지에 관해 많은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RAC에서 미국․유럽 기업, 일본 화심법 신고에 대한 비밀 보장을 요구 유럽과 미국의 화학산업협회는 일본의 개정된 화심법(CSCL(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의 2011년 4월 1일 발효된 화학 물질 개발 및 생산 규정의 마지막 부분)의 보고의무 규 ECHA, REACH 허가신청을 위한 신규 tool 발표 ECHA는 4월 5일 허가신청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서류 제출 및 준비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IUCLID5 최신버젼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영국, 개발도상국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수출한 기업에 벌금 부과 지난 2월 25일, 영국 환경청(The Office of Environment Agency)은 불법적으로 유해 폐전기전자제품을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하는 기업에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12,200의 벌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국(OSHA)의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SDoC) 비승인 공지 ㅇ 2008년 유럽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전기 제품의 안전성 시험 인증방법인 미국 국가인정시험소 의 생산-승인 절차의 대안으로써 공급자적합성 EU 환경협의회,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의견 제시 ㅇ 2010년 12월 20일, 유럽 환경협의회에서는 다음에 대한 의견 제시 -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보다 캐나다,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머 관련 신규 중대 행위 공고문 No. 16071 채택 ㅇ 2010년 11월 13일 알콕시-알킬아민 블록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머와 관련한 신규 중대 행위 공고문 No. 16071가 채택 - 하이솔리 유럽연합, 나노물질의 정의에 대한 신규보건과학위원회(SCENIHR)의 최종 의견 ㅇ 유럽 신규보건과학위원회(SCENIHR)는 2010년 12월 8일, 과학적 근거에 의한 “나노물질”이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최종의견을 승인 ㅇ “나노물 [발표자료] 제17차 REACH 대응 엑스포 안녕하십니까. 2011년 3월 18일(금), 코엑스 그램드 볼룸(104,105호)에서 개최되었던, ' 제17차 REACH 대응 엑스포' 발표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