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10년, 자원순환 기틀 마련

환 경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0.5.27(목),석간		2010.5.24.	31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명수 과장 / 이정미 사무관
				02-2110-6948 / 695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10년, 자원순환 기틀 마련 ◇ 가전제품, 종이팩, 합성수지 등 24개 품목 재활용율 대폭 확대   * 가전제품 1인당 재활용량 : 0.72kg('01) → 2.3kg('08)   * 10년간 3조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2조6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및 15,240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 전자제품, 자동차 등 대상품목 확대, 판매업체 책임 강화 등 제도 선진화 추진 ◇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5.27~28)"을 통해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3조6천억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EPR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환경을 위한 녹색책임, 미래를 위한 녹색약속”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5월27~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자원 부족 등으로 에너지 및 금속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95% 이상)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금광석 1톤 : 약5g 금 함유 vs 폐휴대폰 1톤 :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함유

○ 이를 위해 2000년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후 회수․재활용 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였다.

(EPR)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제품(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 부여 -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제품(전자제품(10종), 전지(7종),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 EPR 제도 시행 10년의 성과를 평가한바, 국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시장 규모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하였다.

○ (자원절약 및 경제적 편익 창출)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이 약 46% 증가(’01년 928천톤 → ’08년 1,368천톤)하였다.

   - 주요 품목별로,

   ․ 전자제품 국민 1인당 재활용량 약3배 증가(0.72kg('01)→2.3kg('08))

    ․ 페트․유리병․금속캔․스티로폼 등 포장재 재활용율 80%육박

    ․ 전지류는 연간 200억원 이상 수입대체 효과 발생

   - 이를 통해 약1조7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폐기물로 소각(매립)시 처리비용(기회비용) 약1조9천원을 절감

   - 약2조6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및 15,240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성하였다.

○ (제품의 환경성 향상)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은 48% 증가하였으며,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도입(‘08)하여 사전적 재질구조개선, 사후 재활용 이행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재활용제품의 품질, 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

○ (재활용산업 기반 구축) 전국 5대 권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RC)구축(‘98~‘08),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시설 설치(‘03) 등을 통해 재활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총11개)을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 체계 마련,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293억원(‘01) → 439억원(’08))으로 재활용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 환경부는 지금까지 10년은 EPR 제도 정착 단계였다고 보고, 앞으로 10년은 EPR 선진화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자원순환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EPR 대상제품 및 책임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전자제품)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국민 1인당 재활용율을 ‘13년 2.9kg, '20년 4kg까지 제고(계획마련, ’10.10)

    ․제품의 유통구조가 제조․수입업자 직접 판매에서 판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에 의한 판매 증가(‘08년 35%)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의무비율․의무량) 부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11년~)

   - (자동차) 현재 폐차 처리업계 중심의 재활용 체계이나, 재활용율 제고(‘08년 85%→‘15년 95%),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 부여(’12년)

○ 또한 이제까지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로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제품 출시 이전 자율적으로 재질구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평가(‘12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수집․운송이 주요 과제이므로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 전지, 형광등 등 수거율이 낮은 품목은 지자체가 배출원별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별도 수거체계 마련(‘11년~)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가성 포장폐기물(캔, 페트, 유리병 등) 자동수집기 설치(배출자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등 부여)

     * 시범사업 실시(‘11년)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12년~)

□ 본 대책 추진을 통해, ‘20년까지 재활용량 23,813천톤을 달성*하여 약 7조원의 경제가치 창출, 약 5조2천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약 10조4천억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수도권주민(2천2백만명)이 35개월동안 배출한 폐기물의 양

□ 또한 EPR 도입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에는 환경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성장 기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LG전자,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포스코, LG화학, 로케트전기, 광동제약, 진로 등 8곳

○ 국제워크샵에서는 기업,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 등 EPR 주체들의 각 분야별 추진 성과 및 캐나다․일본 등 해외전문가의 EPR 추진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EPR 제도의 발전방안도 논의․제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부처로서 앞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EPR 10년 성과 및 발전방안

       2.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 추진계획

 

100527P1_생산자책임재활용_성과.hwp

 

출처 : 환경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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