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학물질관련 규정.지침.고시 목록
임종찬과 함께
2014. 4. 25. 17:36
| 번호 | 법령명 | 법령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제개정구분 | 기관명 |
|---|---|---|---|---|---|---|
| 1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고시 | 제2014-61호 | 2014.4.11. | 제정 | 환경부 |
| 2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예규 | 제66호 | 2014.2.25.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3 |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4-3호 | 2014.1.28. | 일부개정 | 환경부 |
| 4 |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4-1호 | 2014.1.23. | 일부개정 | 환경부 |
| 5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 제501호 | 2014.1.14. | 일부개정 | 환경부 |
| 6 |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 제500호 | 2014.1.14. | 일부개정 | 환경부 |
| 7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3-140호 | 2013.11.18. | 일부개정 | 환경부 |
| 8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3-29호 | 2013.10.10. | 일부개정 | 환경부 |
| 9 | 유독물·관찰물질지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3-28호 | 2013.10.10. | 일부개정 | 환경부 |
| 10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3-37호 | 2013.8.14.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11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3-38호 | 2013.8.14.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12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3-25호 | 2013.8.5. | 일부개정 | 환경부 |
| 13 | 생물무기 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훈령 | 국방부훈령 | 제1527호 | 2013.4.26. | 일부개정 | 국방부 |
| 14 | 환경기동단속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환경부훈령 | 제1032호 | 2013.4.17. | 제정 | 환경부 |
| 15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운영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 제602호 | 2013.3.26. | 일부개정 | 환경부 |
| 16 | 특수화학분석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 제600호 | 2013.1.18. | 일부개정 | 환경부 |
| 17 |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3-1호 | 2013.1.9. | 일부개정 | 환경부 |
| 18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2-234호 | 2012.12.27. | 일부개정 | 환경부 |
| 19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 환경부훈령 | 제1015호 | 2012.12.21. | 일부개정 | 환경부 |
| 20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67호 | 2012.9.25.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21 |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2-30호 | 2012.9.7. | 일부개정 | 환경부 |
| 22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제2012-21호 | 2012.8.22. | 일부개정 | 환경부 |
| 23 |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2-142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4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 환경부고시 | 제2012-141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5 |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 환경부고시 | 제2012-138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6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 | 제2012-139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7 |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2-137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8 |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2-134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29 |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 | 환경부고시 | 제2012-136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30 |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 환경부고시 | 제2012-135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31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2-133호 | 2012.7.30. | 일부개정 | 환경부 |
| 32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 제457호 | 2012.7.24. | 일부개정 | 환경부 |
| 33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 지식경제부고시 | 제2012-83호 | 2012.2.17.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34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13호 | 2012.1.26.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 35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제2011-136호 | 2011.10.5. | 일부개정 | 환경부 |
| 36 | 마약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공고 | 제호 | 2011.7.1. | 제정 | 대법원 |
| 37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 환경부예규 | 제418호 | 2010.9.16. | 일부개정 | 환경부 |
| 38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 제538호 | 2010.8.16. | 일부개정 | 환경부 |
| 39 |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 환경부훈령 | 제907호 | 2010.7.26. | 제정 | 환경부 |
| 40 |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 지식경제부고시 | 제2009-981호 | 2009.12.30.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41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평가단 운영규정 | 환경부훈령 | 제883호 | 2009.11.11. | 일부개정 | 환경부 |
| 42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 환경부고시 | 제2009-173호 | 2009.8.24. | 타법개정 | 환경부 |
| 43 |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 | 환경부고시 | 제2009-173호 | 2009.8.24. | 타법개정 | 환경부 |
| 44 |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 해양경찰청예규 | 제326호 | 2006.12.8.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 45 | 유해화학물질의수출·입신고등위탁업무처리에관한규정 | 환경부훈령 | 제569호 | 2003.12.31. | 일부개정 | 환경부 |
| 46 | 약물남용사범 관리방안 시달 | 법무부지침 | 제61350-333호 | 2003.6.16. | 일부개정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