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_업무보고
향후 5년간의 환경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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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ㅇ 최근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 증폭
⇒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응체계 확립 필요
ㅇ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중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
⇒ 가정·생활용품(방향제, 세정제, 탈취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ㅇ 방사능 검출 아스팔트 폐기물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 등장
⇒ 환경당국의 과학적 분석과 책임 있는 조치로 국민 신뢰 회복
□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ㅇ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식에 대한 불만 표출
⇒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등을 검토
ㅇ 도시녹지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라 도시 내 건강한 생태휴식공간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
⇒ 도시 주변 다양한 형태의 생태휴식공간 확충 필요
□ 환경 관련 사회적 갈등 대두 가능성
ㅇ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불편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겠다는 지역 (인천 서구) 주민정서가 상존
⇒ 매립지 친환경관리·지역발전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갈등(인천 ↔ 서울, 경기) 해소
ㅇ 댐, 친수구역, 화력·조력발전 등 대형 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적 의지 표명 및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한 갈등 예방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구
ㅇ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환경 변화에 따라 녹조 발생 우려 증가
⇒ 녹조 원인물질이 되는 영양염류(총인, 총질소) 관리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ㅇ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 도시 침수 사례 빈발 예상
⇒ 변화된 기후 여건에 맞게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 침수를 해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ㅇ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발생 소지
⇒ 경제․산업 여건을 감안한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시행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확보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
ㅇ 고래상어, 돌고래, 곰 등 국제멸종위기종 보호가 관심사로 부각
⇒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부합하도록 국내 행정 체계 정비 필요
ㅇ 생물자원 보전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14년 발효 예상
⇒ 나고야 의정서 이행, 생물주권 확보 등을 위한 국내 대응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