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업무 흐름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 흐름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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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당해연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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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당해연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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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당해연도(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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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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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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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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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