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규제 분석보고서 _8월 교육안내

임종찬과 함께 2010. 8. 7. 21:59

 

 

 

 

환경규제 분석보고서

 

#1. 나노물질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ㅇ ‘10년 6월2일 유럽의회에서 전기․전자제품 내에 나노실버(Nanosilver), 카본 나노튜브(CNT) 등 2개 나노(Nano)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안)의 1차 통과
   - 미국 살충제법 및 EU 화장품법 등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증가 추세
ㅇ 우리나라의 경우 나노관련 산업이 핵심융합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나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
ㅇ EU, 미국 등 선진국 나노규제 사전대응 체계 및 대응방안 제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China RoHS 개정 동향

 

ㅇ '10년 7월 16일 중국의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의견수렴초안을 발표하고

      8월1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 개시
ㅇ 이번 China RoHS 의견수렴초안의 핵심 내용은 대상제품을 전자정보제품(电子信息产品)에서 전기전자제품(电子电气产品)으로 확대한 것 
ㅇ 새로운 적용 제품의 정의에 따라 많은 제품이 추가로 적용됨으로써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영문으로는 공업정보기술부로 표기할 수 있으나, 원문을 따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월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안내입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조하시어, 수강을 원하시는 과목 우측의 '신청하러가기'를 눌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물질 규제 대응 관리자 과정(총6시간)

-개요 : 나노물질 규제 배경과 전 세계국가의 나노물질 규제내용, 피해 사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관리자 과정 

 

⊙ 프로그램

일시

과정명

참가신청

8 25(14:00~18:00)

웹기반 물질정보 전달

[신청하러가기]

 
□ EU법 이해 관리자과정

- 개요 : EU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

 

⊙ 프로그램

일자

시간

과정명

참가신청

8 18

14:30~16:00

 유럽통합의 연혁 - 유럽통합의 과정과 특징 -

[신청하러가기] 

16:20~17:50

 EU 기구론

8 27

 10:30~12:00

 EU 법체계

 13:20~14:50

 EU 소송제도

9 03

10:30~12:00

 리스본조약 -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

13:20~14:50

 EU 조약 체결 절차 - -EU FTA 중심으로-

9 15

14:30~16:00

 유럽단일시장혹은공동시장인가?

16:20~17:50

 유럽관세동맹과 3 기업

9 29

14:30~16:00

 내국세 수량제한금지원칙과 3 기업

16:20~17:50

 상품의 자유이동과 환경 보호

17:50~18:20

 EU 정보검색 실습

 

□ 교육장소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교육실(약도 : www.kotrack.or.kr/introduction/location.asp)

 * 8월 교육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교육 과정별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교육신청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Tel. 02-2183-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