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 단일물질인 유독물 : 2011년 6월 30일까지
2. 혼합물질인 유독물 : 2013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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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16 환경부령 제2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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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제6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9조 (화학물질확인)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제11조 (유해성심사) 제12조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13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14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삭제 < 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제18조 (위해성평가) 제19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제21조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 (개선명령)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제25조 (유독물관리자)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제30조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제31조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등) 제32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제33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34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5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38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사고의 보고 등) 제41조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제42조 (정보 제공) 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44조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9조 (과징금 처분) 제50조 (청문) 제51조 (자료의 보호) 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 (수수료) 제55조 삭제 <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
제1조(목적) 제2조(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간사) 제6조(수당 등)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제10조(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제11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제14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제19조(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제21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22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 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면제 대상)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제26조(과징금 징수비용의 지급) 제27조(자료보호기간) 제28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 위임 등에 따른 업무 감독)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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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개정 제47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6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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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951호,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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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2 유독물의표시를위한유해성항목[제28조제1항관련] 별표6 위반행위의종별과정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제47조관련] 서식14 유독[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등록신청서 서식15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변경[등록·허가·신고서]신청서 서식16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판매업·보관·판매업·운반업사·용업·수입업][등록증· 허가증] 서식17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정기·수시검사신청서 서식20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안전진단신청서 서식22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서식24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서식25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권리·의무승계신고서 서식26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승인신청서 서식27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취급제한]공동활용변경신고서 |